맨처음 > 커뮤니티 > 사회복지소식  
 
     
   
글제목  KDI "복지서비스 품질 관리·감독기구 필요" 첨부파일   없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2012-07-04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4일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내고, "최근 사회복지서비스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품질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고, 지역간 격차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서비스 시장은 개인이나 영리조직의 진입도 허용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 제공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서비스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적인 수준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서비스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이 기준에 따라 공급기관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이 기준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공받은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전글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치러 드립니다
다음글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7월부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