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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에 포함 첨부파일   없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2012-07-06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을 보면,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사회적 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3년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형 체인사업’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 법인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길이 열려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도 가능해진다.

협동조합형 의료기관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법인 또는 사업자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는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된다. 업력이나 인허가 등이 계승되고 기존의 정책적 지원도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8월 제정, 공포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12월 본격 발효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215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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